정부는 올해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시장 위축이 건설사·PF 사업장 유동성 부족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여 부동산 PF의 연착륙을 꾀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 중심 건설투자 활성화 위한 전방위적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1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놓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부동산 PF의 연착륙을 위해 크게 △유동성 공급 △PF사업장 정상화 △제도개선 △부동산 시장 정상화 등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부총리(사진 가운데) 2024년 경제정책방향 합동브리핑

유동성 공급의 경우 85조원 수준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시장상황에 맞춰 조속히 집행하고, 필요 시엔 유동성을 추가로 더하기로 했다. 아울러 준공기한이 도과해 시공사에 과도한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책임분담을 전제로 대주단 협약을 통해 시공사의 채무인수 시점을 연장하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책임분담이란 건설사가 채무 전액을 인수하는 대신 후순위 채권 일부 매입, Equity 출자 등 시행하는 것이다.

PF사업장 정상화를 위해선 사업장별 애로요인을 점검하고, 부실우려가 큰 곳은 재구조화를 촉진하는 등 맞춤형 관리·지원을 강화한다.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LH가 매입해 정상화를 꾀한다. LH는 사업성 검토후 직접 시행하거나, 타 시행·건설사에 매각을 진행한다.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PF사업장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올 4월까지 연구용역(한국개발연구원ㆍ한국조세재정연구원ㆍ국토연구원)을 진행한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부동산 개발사업 추진방식의 근본적 개선을 꾀하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목표로 재건축 장기 거주자의 부담금 특례 등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을 올 3월부터 시행한다. 1기 신도시에 대한 용적률, 안전진단 등 인센티브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특별법도 4월부터 시행한다. 아울러 올 5월 종료를 앞두고 있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배제 시점을 1년 더 연장한다.

‘2024년 경제정책방향’은 또,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SOC 집행 가속화 등 공공부문 역할을 강화키로 했다.

중앙에는 SOC 사업(25.0→26.4조원) 등을 중심으로 역대 최고 수준의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65%)을 추진하고, 지방은  교부세·국고보조금 등 신속배정 및 긴급입찰, 선금급 집행 활성화, 심사기간 단축 등으로 상반기 신속집행(60%)을 추진한다.

공공투자는 올해 60조원대 규모의 투자를 상반기 역대 최고 수준 집행률(55%) 달성 목표로 철저한 집행관리를 추진하고, 민자사업은 민간 참여유인 제고(도로 확장, 철로 복선화 등 개량운영형) 등을 통해 올해 신규 민자사업 발굴 목표를 전년대비 상향(13 →13.7+ɑ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