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기술형입찰에까지 전기공사 분리발주를 의무화 하는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대한건설협회(이하 건협)가 “정부 국책사업의 정상적 사업진행 차질과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본지 12월 4일자 관련기사 참조>

또한,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이 분리발주의 예외범위를 정하는 중대 규제임에도 산업부가 시행령을 추진하면서 국토부, 기재부, 행안부, 조달청 등 반대 입장을 갖고 있는 유관부처의 의견 협의 없이 규제심사와 법제처 법령검토를 진행했다면서 ‘의구심’을 나타냈다.

대한건설협회는 12월 11일 이 같이 내용의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문을 내고 유관부처에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건협은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사업 등 국책사업·지자체 숙원사업에서 전기공사 분리발주가 의무화되면 사업 지연, 비용증가가 불가피하고 고품질의 공공건축 구축으로 얻고자 하는 편익 달성에 영향을 끼쳐 결국 시설물 이용자인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기공사의 분리발주 예외사유는 2023년 전기공사업법 개정으로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구체적인 사유를 규정했으며. 이 중 ‘공사의 성질상 분리발주할 수 없는 경우’를 시행령으로 위임하여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산업부는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이 분리발주의 예외범위를 정하는 중대 규제임에도 개정 법률 시행일인 2023년 1월 4일을 한달여 앞두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그 기간을 10일로 단축하는 등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건설업계는 법 제정 후 시행령을 마련토록 1년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부처의견 없이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와 법제처 법령검토 진행을 위해 11월 말에 입법예고를 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산업부는 국가건설정책을 주관하는 국토부, 기재부, 행안부, 조달청 등 부처 의견 없이 11월 중순 법제처와 규제개혁위원회에 관련 시행령 심사를 요청한 후 11월 말에서야 부처 의견수렴(11월 24일∼12월 8일)과 입법예고(11월 27일∼12월 7일)를 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기재부, 행안부, 조달청은 시행령 개정안에서 ‘시공의 목적물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주하여 목적물의 품질 향상 및 더 나은 기술 적용을 유도하는 기술제안입찰이 분리발주 예외범위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기재부와 행안부는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시공의 일부를 분리하여 발주할 여지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통해 기술제안입찰에서 전기공사를 통합발주해왔다.

또한 국내 전기분야 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한전기학회에서도 ‘기술형입찰공사를 전기공사 분리발주 예외범위에 포함해 줄 것’을 산자부를 비롯한 국토부, 기재부, 행안부 등 유관부처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산업통상부의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강행은 관련 부처의 산업(전기공사업)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건설업계를 압박하는 편협한 규제”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킬러 규제’를 혁파하겠다고 나선 것과 상반되게,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낮추고 선진화에도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전기공사 분리발주 예외사유에 ▲일괄·대안, 기술제안입찰 등 기술형입찰 방식  ▲ 민자사업, 정비사업 등  ▲특허, 신기술 등 적용공사 ▲전략기술을 연구·개발하는 시설 등 ▲하자책임구분 곤란 공사 등의 사업범위를 포함래 줄 것을 산업부를 비롯하여 국토부, 기재부, 행안부, 조달청, 법제처, 국무조정실 등에 건의했으며, ‘일괄입찰,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 등’이 분리발주 예외 공사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지속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