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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과징금제도 시행으로 측량업계 규제 완화국토교통부, 11월 16일부터 공간정보관리법 개정안 시행
최무근 기자  |  cmkcap@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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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1.16  12: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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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한 측량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2022년에 도입한 영업정지 대체과징금제도의 후속 조치가 마련·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1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측량업체가 법령(공간정보관리법)상 14개 위반행위 중 경고, 등록취소를 제외하고 8개 위반행위를 한 경우 최소 1개월∼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과징금은 영업정지 1개월당 400만원으로 설정됐으며, 중한 위반행위 시 부과되는 가산금(1/2범위)을 고려하면 최고 3천6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영세한 측량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분할 납부(총 3회에 걸쳐 2개월 간격) 또는 납부 기한을 6개월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 중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수혜 범위를 넓혔다. 

국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의 시행을 통해 영세한 측량업체의 영업정지에 따른 폐업 위기를 방지하는 등 민생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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