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과천 복합터널을 포함한 6개 사업 건과 총사업비 변경기준을 구체화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기획재정부는 9월 19일 서울청사 회의실에서 김완섭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2023년도 제4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결된 6개 사업은 ▲이수-과천 복합터널 민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 ▲서울시 대관람차 조성 민자사업 대상시설 적정성 심의(안) ▲구미시 광역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민간투자 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안) ▲의정부시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안) ▲대전시 환경에너지종합타운 실시협약 변경(안) ▲소사~원시 복선전철 임대형 민간투자시설사업(BTL) 실시협약 변경(안) 등이다.

‘이수-과천 복합터널 민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은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서울시 동작구 동작동을 연결하는 도로터널과 빗물배수터널을 건설하는 민간투자사업(BTO)이다. 총사업비는 5천807억원(2016.2월 불변가, 보상비 316억원 포함)이고 건설기간은 66개월이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도로와 빗물(저류)배수터널을 함께 짓는 형태로, 과천시 관문사거리에서 동작구 이수역사거리까지의 주행시간이 40분에서 20분대까지 단축되어 출퇴근 지·정체가 개선될 뿐 아니라, 상습 침수지역인 사당·이수 저지대 일대의 수해 발생 문제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시행자로는 ‘이수과천복합터널 주식회사’가 지정됐으며, 2025년 착공 후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수-과천 복합터널 민자사업 개요

‘서울시 대관람차 조성 민자사업 대상시설 적정성 심의(안)’은 서울시 대관람차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민자 대상시설로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독창적 디자인의 대관람차를 조성하여, 장차 서울의 랜드마크로서 자리매김하고 더 많은 시민과 관광객에게 조망과 체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총사업비는 5천800억원(민자 5천800억원, 시유지)이고 사업방식은 BTO, 건설기간은 24개월이다.

서울시 대관람차 조성 민간투자사업 개요

‘구미시 광역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사업’은 기존 시설 용량부족 및 노후화에 따른 처리효율 저하, 악취 지속 발생에 따른 유기성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시설을 건설하는 민간투자사업(BTO-a)으로, 구미시와 칠곡군의 유기성폐기물을 통합처리함으로써 운영효율성을 제고하고 폐기물 저감과 함께 쾌적한 주거환경 실현이 기대된다. 하수찌꺼기 255톤/일, 음식물폐기물 190톤/일, 분뇨 30톤/일 규모이며, 총사업비는 1천767억원(2020.12월 불변가)이다. BTO-a 방식으로 건설기간은 48개월이다.

구미시 광역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민간투자사업 개요

‘의정부시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은 의정부시 관내 구도심 지역에서 분류식 오수 및 우수 하수 관로를 신설하는 민간투자사업(BTL)으로, 하수처리시설의 유입유량을 저감하고, 하수 악취방지 등 쾌적한 정주여건을 구축하게 되어 도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수관로 7만4천837m, 우수관로 3천717m, 배수설비 7천658개소, 유지관리시스템 1식 규모다. 총사업비 1천128억원(2021.1월 불변가)이고, 건설기간은 36개월이다.

의정부시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개요

‘대전시 환경에너지종합타운’ 안건은 시설 가동(2018. 3월) 이후 자금재조달에 따른 공유이익과 환경규제에 따른 추가시설 설치비를 사용료에 반영하기 위한 협약 변경안이다.

‘소사~원시 복선전철 안건은 공사기간 연장(26개월)에 따른 중재 결과 및 준공 후 사업비 정산에 대한 협약 변경안이다.

이날은 또한, 민간투자사업(BTO)의 공사비 상승에 따른 총사업비 조정 요건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안) 및 ‘2023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을 논의·의결했다.

최근 통상적인 물가상승률(CPI)을 현저히 상회하는 공사비로 인해 협약 체결이 지연되고 적기 준공에 난항을 겪는 등 민자사업자의 애로사항이 제기되고 있어, 공사비 상승분의 일부를 포함하도록 총사업비 변경 요건을 구체화한 것이다. 

앞으로 공사기간 중 건설투자 국내총생산 디플레이터(GDP 디플레이터)를 적용한 공사비가, 기존의 물가상승률(CPI)을 적용한 공사비를 ±7% 이상 상·하회 할 경우 차이금액의 50%에 대해 총사업비 조정 협의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주무관청의 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준공 이전에 건설보조금을 선지급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또 제도개선을 통해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조정 여부는 협약 당사자간에 협의에 따라 정하되, 조정을 선택한 경우에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는 일관된 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민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