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전문건설시장 보호구간을 두고 종합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가 다시 격돌하고 있다.

2019년 종합·전문건설사업자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된 후 수주량이 불균형해졌다는 전문건설업계의 의견을 국토부가 받아들이면서, 2022년 6월 10일부터 ‘종합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건설공사의 규모를 예정가격의 3억5천만원 이상으로 제한’하는 일명 ‘소규모 전문건설 보호구간’ 마련된 바 있다.

이 같은 ‘소규모 전문건설 보호구간’을 두고 올해 들어서 “내년부터 보호구간을 확대해 달라”는 전문건설업계의 요구와  “확대는 안된다”는 종합건설업계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 9월 4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희국 의원(국민의힘, 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이 ‘5억 원 미만(부가가치세와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비 제외)인 소규모공사에 대해서는 종합건설업체의 진출을 제한’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한층 고조되는 양상이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 시행을 부칙으로 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9월 8일 양측을 불러놓고 협상을 시도했으나 커다란 시각차만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건설업계는 9월 12일  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 모여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촉구하는 ‘전문건설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