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자격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로 확대된다. 또한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공공주택 청약 시 출산 자녀 1인당 10%p(2자녀 이상은 최대 20%p)씩 완화된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28일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의 후속조치로,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8월 28일부터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대책 발표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공공주택 청약 시 출산 자녀 1인당 10%p(2자녀 이상은 최대 20%p)씩 완화된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하여, 출산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힌다.

이어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발생하여 배점에서 동점일 경우, 만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우선하여 공급한다.

또한, 현행 3자녀 이상인 공공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2자녀 가구까지로 확대하고, 자녀 수 배점에 2자녀 항목을 추가한다.

아울러, 자녀가 많은 가구가 보다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도 마련한다. 3인가구가 45㎡ 초과 입주 희망 시 현대는 1~2인 가구와도 경쟁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3인이상 가구와만 경쟁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사회초년생인 청년·대학생들의 주거불안 해소와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특화된 주거공간 및 서비스가 결합된 청년특화 임대주택을 도입하는 등 여러 제도개선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국토교통부 김광림 공공주택정책과장은 “저출산의 주원인으로 주거비 부담 등 주거문제가 꾸준히 지적되는 만큼 앞으로도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저출산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체감도 높은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