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안양군포의왕과천 건축사협동조합(이하 ‘건축사조합’)이 감리자 선정과정에 개입하여 회원사에게만 감리를 맡기도록 강제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행위 중지명령, 향후 금지명령 및 관련규정 삭제명령) 및 800만 원의 과징금을 잠정 부과했다. 

건축사조합은 ①건축주가 회원사(설계자)에게 감리자 지정을 의뢰한 경우 회차를 정하여 균등하게 배정하거나 무작위 추첨 등의 방법으로 회원사가 감리자로 선정되도록 했고, ②이에 따라 감리를 수주한 회원사(감리자)가 감리비의 15~25%를 업무협조비용으로 설계자에게 지급하도록 했다.(감리비가 500만 원 이하인 경우 감리비의 15%, 500만 원~1천만 원 이하인 경우 20%, 1천만 원 초과일 경우 25%를 지급)

건축주가 지정하는 감리의 대상은 단독주택, 단독주택+ 주택 외의 용도 건물(상가) 중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물, 주택 외의 용도 건물(오피스텔, 상가, 공장 등) 중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물 등이다.

업무협조비용은 건축 관련 법령에 근거가 없으며 건축사조합이 임의로 정한 것으로 감리자가 착공신고에 필요한 도면 제공, 설계 변경, 사용승인 신청 시 지원 등 설계자의 협조를 받은 경우 설계자에게 지급하는 대가다.

건축사조합은 이와 같은 감리자 선정방법을 따르지 않은 회원사에 대해 추후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하는 불이익을 주었다.

건축사조합이 감리를 회원사에게만 맡기도록 강제한 것은 설계사의 감리자 선택권과 감리자들의 감리 수주를 위한 경쟁을 제한한 것이고, 업무협조비용은 설계자와 감리자 간 협의에 의해 결정될 사안임에도 건축사조합이 개입하여 지급 비율을 정한 것은 회원사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한 행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이 회원사(설계자)가 공사 감리를 회원사에게만 맡기도록 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임을 판단한 첫 사례로서, 감리 수주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여 감리 수행 능력 및 경험에 따라 수요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부실 감리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타 지역 건축사 사업자단체의 상호감리, 업무협조비용 등 유사한 사례를 점검하여 문제가 발견될 경우 시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