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모기업과 다수의 위장 계열사들이 벌떼처럼 입찰에 참여하는 벌떼입찰을 근절하기 위해 2013년 당첨업체까지 모두 조사한다고 6월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공정위 조사에서 2013~2015년 사이에 벌떼입찰이 성행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조사대상을 2015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내달부터 지자체와 현장점검을 통해 건설산업기본법과 주택법상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해 페이퍼컴퍼니(서류상회사) 등 위법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공공택지 청약 참여를 제한할 계획이다.

또한 제도적으로 벌떼입찰을 차단하기 위해 2022년 10월부터 운영 중인 1사 1필지 제도를 현재 규제지역 및 과밀억제권역 등 수도권 일부에서 수도권 전역 및 지방광역시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1사 1필지 제도는 1필지 추첨에 참여 가능한 모기업과 계열사의 개수를 1개사로 제한하는 제도로 현재는 규제지역 및 과밀억제권역의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용지에만 적용되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모든 제재조치를 통해 공공택지 시장에서 페이퍼컴퍼니(서류상회사)를 퇴출하고 벌떼입찰을 차단해 공공택지 시장의 공정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