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6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하공간 침수피해 방지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해 여름 극한 강우와 태풍으로 지하공간에서 발생한 인명피해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달 19일 2023년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반지하주택 등 지하공간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 대비상황 등을 중점 점검하기 위해 행안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풍수해 대책 점검 특별팀’을 구성해 6월 한 달간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본격적인 호우기 도래 전까지 침수가 우려되는 반지하주택 등을 대상으로 물막이판 등 침수방지시설이 최대한 빠르게 설치될 수 있도록 지자체별 설치상황을 집중관리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반지하주택 및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한 설치 필요성 확인, 동의서 및 신청서 접수 등을 거쳐 침수방지시설 설치 절차에 착수했다.

행안부는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독려하기 위해 지난 3월 15일부터 매주 지자체와 함께 ‘반지하주택 및 공동주택 침수방지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하며 지자체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침수피해 우려가 있으나 아직 설치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반지하주택 거주 가구에 대해서는 우편 발송, 일과 시간 이후 가구방문 등을 통해 설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임차가구에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취약계층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침수 우려 시 반지하주택 등 재해취약주택에 거주하는 가구가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상황전파 및 대피체계를 지속 확인·점검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의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대1 담당자 매칭 등 전담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1시간 강우 50mm, 3시간 강우 90mm 이상이 동시 관측 시 기상청이 직접 재난문자를 송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건축법 개정을 통해 반지하주택 신축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재해취약주택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반지하주택 거주 가구 대상 공공임대 주택 이주지원, 공공매입을 통한 반지하주택 감축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도 논의했다.

올해 최대 전력수요는 지난해 최대수요(93.0GW와 비슷하거나 높은 92.7GW~97.8GW로 전망되며, 피크 예상시기인 8월 2주 공급능력은 106.4GW로, 공급예비력은 8.6GW~13.7GW 확보돼 전력수급은 안정적일 전망이다.

정부는 에너지캐시백 지원을 확대해 민간의 전기절약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공공부문은 에너지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통해 실시간 사용량 관리를 강화하는 등 자발적인 수요관리를 촉진할 계획이다.

공급 측면에서는 노후 송전선로 교체, 태풍·폭우 등 재난 대비 설비 사전점검을 통해, 불시고장으로 인한 전력공급 애로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유연탄, LNG 등 발전용 연료 필요물량 도입은 차질없이 진행될 예정이며 석탄발전기 출력상향 등의 추가 예비자원의 경우 예비력 부족 시 단계별로 적기 투입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6월 26일부터 9월 15일까지를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특히 올해는 대책기간을 1주씩 연장해 이른 폭염이나 늦은 더위에도 전기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정적 수급관리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