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또 공공분야 입찰 관련 부당 공동행위 방지 조치 대상에 지방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이 새로 포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5월 25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공정거래법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의 확산, 중소사업자 등의 피해구제 강화, 공정경쟁 질서 확립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포함됐다.
  
우선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CP 운영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정위가 공정거래 자율준수 운영상황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시정조치·과징금 감경이나 포상 또는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동의의결 절차가 진행 중일땐 처분시효가 정지되도록 했다.

그동안 시효가 임박한 사건에 대해 동의의결을 신청하는 경우 동의의결 절차 진행 과정에서 시효가 도과 될 수 있어 제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분쟁조정 사건의 수소법원 소송중지 제도가 도입된다.
  
분쟁조정 절차와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분쟁당사자의 상황에 따라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한 조정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원이 재량을 갖고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절차를 중지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공공분야 입찰 관련 부당 공동행위 방지 조치 대상에 지방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이 포함됐다.

이밖에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 및 업무 위탁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의 근거를 공정거래법에 마련하고, 공정위가 해당 업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공정위는 이번에 개정된 공정거래법이 시행되면, CP 제도 활성화를 통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의 확산 및 법위반행위 예방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또 공공분야 입찰 관련 부당 공동행위 방지 조치 대상에 지방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이 포함됨에 따라 이들 지방공기업 등이 발주한 입찰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입찰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는 대로 조속히 하위 법령을 정비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