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사기 특별법 대상요건을 완화한 결과 인천 미추홀구 피해자는 대부분 특별법상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특별법 대상요건을 완화한 수정안을 적용해 인천 미추홀구가 실시한 전세사기 피해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피해 임차인이 특별법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5월 2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일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관련 특별법을 논의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의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우선 대상주택의 면적 요건을 삭제하고 보증금 수준은 3억원을 기준으로 하되, 국토부 내 전세사기피해 지원위원회에서 최대 150% 범위 내에서 보증금 규모를 조정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상당액 손실로 규정했으나,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받지 못한 모든 경우를 포함하도록 확대했다.

또한 경매 또는 공매가 개시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이 파산이나 회생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 피해자 요건에 포함되도록 했다.

고의성이 의심되는 사례로 수사 개시 이외에 임대인 등의 기망, 동시진행(건축주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동시에 바지사장 등에게 매도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등의 사유를 포함했다. 
    
특별법 상 전세사기가 형법 상 사기와는 달리 폭넓게 인정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전입신고 요건 이외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돼 퇴거한 임차인이라도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완화된 요건을 적용해 인천 미추홀구가 실시한 자체 전세사기 피해 현황조사 결과에 대해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이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피해 임차인들은 피해지원 적용 대상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미추홀구 전세피해 예상 세대수는 2천484세대로 이중 선순위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세대가 1천885세대다.

보증금 요건은 모든 가구가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미추홀구 일대 피해 임차인들의 평균 보증금은 8천800만원이며 이중 75%가 보증금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금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7세대에 불과해 모든 가구가 3억원 기준에서 150%(4억5천만원)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는 특별법 지원대상에 충족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증금을 일부라도 변제받지 못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하도록 요건을 확대함에 따라, 자력으로 보증금 회수가 가능한 소수의 일부 세대를 제외한 모든 임차인이 지원요건을 충족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특별법이 통과돼 공포되는 즉시 시행되므로 사전에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지원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