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공공기관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자 수가 전년 39명에서 27명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이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자 수가 줄었다고 밝히고, 감소의 주요 원인이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시행 및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신호등 사업 등 최근 정부에서 적극 추진 중인 공공기관 안전관리강화 정책과 공공기관 경영진 및 직원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 변화와 경각심이 긍정적으로 작동한 결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그 중에서도 2020년 6월에 도입하여 제도 시행 3년차에 접어든 안전관리등급제가 공공기관의 실질적인 안전관리 능력 제고와 안전책임경영 정착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면서, 심사 결과 후속조치로써 공공기관이 개선 필요사항을 지체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관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자문과 경영진 및 안전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심사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의 정책적 노력에 힘입은 바가 큰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지난해 한국도로공사에 시범 운영한 건설현장 안전신호등 사업을 통해 사고사망자가 2021년 9명에서 2022년 3명으로 크게 감소(66.7%)한 것도 주요 요인 중의 하나로 언급하면서, 올해는 이 사업을 국가철도공단에 확대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4월 25일 최상대 제2차관이 주재하는 제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22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100개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면, 1등급(우수)은 전년에 이어 없었지만, 2등급(양호) 30개, 3등급(보통) 60개, 4등급(미흡) 9개, 5등급(매우미흡) 1개 기관으로 심사됐다.

전년 대비 보통 이상(2·3등급) 기관은 20개가 증가하고 미흡 이하(4·5등급) 기관은 19개가 감소하여, 안전관리 수준이 전년보다 큰 폭으로 향상됐다.

또한, 전년 대비 등급이 상승한 기관은 41개, 하락한 기관은 5개, 동일한 기관은 53개로 심사됐는데,
인천항만공사ㆍ한국건설기술연구원ㆍ국민연금공단ㆍ안전성평가연구소(4→2등급), (재)우체국물류지원단ㆍ한국어촌어항공단(5→3등급)은 2개 등급이 상승했고, 안전신호등 사업을 운영한 한국도로공사(3→2등급)의 경우 1개 등급이 상승했다.

이번에 심사를 받은 모든 기관은 위험성 평가 시 현장 근로자 참여, 작업중지요청제도 활성화 등 심사 결과보고서에 제시된 개선 필요사항을 올해 연말까지 이행해야 하며, 종합 안전관리등급 또는 위험요소별 안전관리등급이 4ㆍ5등급인 기관은 안전 전문기관의 진단 및 자문을 실시하고, 경영진과 안전부서 직원은 안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