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4월 12일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집값 작전세력 근절 대책회의’를 개최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교란행위 근절을 위해 '집값 작전세력에 대한 척결 의지를 다졌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기초자치단체장(서초구, 강남구)‧경찰청‧국세청‧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한국부동산원부원장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정책협업 방안 등을 논의하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도 주관했다.

한국부동산원은 허위신고를 통한 실거래가 띄우기, 탈세를 위한 편법‧불법거래, 가격 담합 등 '집값 작전세력의 시장교란행위 현황 및 조사 추진상황을 보고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2021년 이후 계약 후 3개월 이내 신고가 해제비율은 감소했다. 하지만 계약 후 6개월 이후 신고가 해제비율은 급격히 상승하고 있어, 실거래가 띄우기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계약 후 3개월 이내 해제는 2021년 1분기 88.6%에서 올해 1분기 41.8%로 줄었다. 이에 반해 계약후 6개월 이후 해제는 같은 기간 1.7%에서 44.3%로 늘었다.

아파트 직거래는 2021년 이후 지속 증가해 2022년 4분기 21.4%(서울 32.8%)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올해 1분기엔 11.7%(서울 7.8%)로 급감했다.

집값 담합행위는 2020년 집값담합 금지규정을 도입한 직후 신고건수가 많았으나, 지속적인 위반행위 처분과 2022년 이후 전체 거래건수 감소 등으로 신고건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교란행위 신고건수는 2020년 2천221건에서 2021년 1천574건,  2022년 536건, 2023년 3월까지 120건이다.

국토부는 집값 작전세력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회연결망 분석기법을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될 경우 향후 상시조사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시장 교란행위는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신고관청과 경찰청 및 국세청 등이 철저한 조사․수사를 통해 엄정히 처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인중개사협회에는 “집값담합세력을 몰아낼 수 있도록 협회 자체 신고센터와 부동산원 교란행위신고센터 간 협력 강화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주문했다.

한국부동산원에는 “부동산 교란행위 근절을 위한 모니터링 및 기획조사, 신고센터 운영 등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확인 및 조사 등 업무에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이번 대책회의는 관계기관, 협회 등 각 계가 모여 집값 작전세력 척결에 총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 의미있는 자리”라며, “모두의 노력을 통해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