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정기검사 업무 일부를 대행하는 ‘승강기 지정검사기관’을 신규로 지정할 때, 업무를 수행할 지역적 범위를 시·도 단위로 제한하여 공개모집하는 ‘지역제한 공개모집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또 지정검사기관 신청에 앞서 가능한 지역과 사업계획의 적정성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약식의 사전심사를 신청받는 ‘지정검사기관 신청 사전심사 제도’도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의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월 5일 입법예고했다.

현행은 승강기 정기검사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이하 ‘지정검사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지정받고자 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 지역별 검사수요와는 무관하게 임의로 3개 이상의 시‧도에 사업장을 개설하도록 하여 업무지역이 수도권 등 특정 지역으로 편중되고 기관 간 중복‧경합의 가능성이 있었다.

개정안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검사기관을 신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시·도별 승강기 정기검사 예상 물량과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및 기존 지정검사기관의 처리 가능 물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규 지정검사기관이 업무를 수행할 지역적 범위를 시·도 단위로 제한하여 공개모집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정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업장, 검사인력 및 설비 등 경제적 비용을 수반하는 지정조건을 모두 미리 갖춘 후 지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어 민간의 불필요한 사전 투자를 유발할 수 있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키 위해,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 미리 신청 가능한 지역과 사업계획의 적정성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약식의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이어서, 지정검사기관의 검사품질 확보를 위해 인력·시설·장비의 운영 현황 및 정기검사 수행 실태 등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연속하여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제재수단이 새로 마련된다.
 
또.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해당 사유에 평가 결과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연속하여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경우를 추가했다.
 
이밖에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5월10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