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부산건설기계지부(이하 ‘부산건설기계지부’)가 부산지역 건설현장에서 ▲ 구성사업자의 의사에 반해 철수를 지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 건설사에 대해 비구성사업자(경쟁사업자)와의 거래를 거절하도록 강요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 6천 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전국건설노동조합 대구경북건설기계지부 울릉지회(이하 ‘울릉지회’)가 구성사업자의 건설기계 임대단가를 일방적으로 결정·배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건설기계대여 사업자단체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한 법 집행을 할 것이며, 동일한 위법행위가 발생되는 경우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고발하여 제재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건설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