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59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수사의뢰 했다고 3월 22일 밝혔다.

수사기관에서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 점검은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지난해 상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50곳(2만352세대)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된 주요 유형을 보면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이 82건에 달했다.

실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지역 주택, 상가, 창고, 공장 등으로 전입신고하는 경우로 위장전입에 해당된다.

또 특별공급 횟수제한 또는 재당첨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도 3건이나 됐다.

특별공급은 세대별 1회로 한정되며 분양가상한제 주택 당첨세대는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또한 청약제한사항을 회피하기 위해 혼인하고도 혼인신고 없이 별도 세대로 가장해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도 6건으로 조사됐다.

이와함께 청약통장 매수자와 청약자가 공모해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주고 대리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 하는 방식의 부정청약도 10건이다.

매수자가 청약자에게 계약금을 지급하고, 권리포기각서, 무기명 전매계약서를 요구하는 식이다.

사업주체가 당첨자와 공모해 가계약금을 받고 당첨된 동․호수가 아닌 당첨자가 선택한 동․호수로 계약하는 방식의 불법공급도 55건에 달했다.

특별공급 횟수제한 또는 재당첨제한 사실을 통보받고도 당첨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3건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근 부정청약은 감소하고 있으나, 미분양과 맞물려 사업주체의 불법공급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무순위공급 등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159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고,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