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불공정행위를 한 다인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 19개 업체가 받아야 할 하도급대금 등 62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다인건설에 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의결했다고 3월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인건설은 17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25건의 건설공사를 위탁한 후 2017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인수했음에도 하도급대금 약 54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다인건설은 18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약 8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인건설이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다인건설에 미지급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다인건설은 ‘로얄팰리스’라는 브랜드로 오피스텔 등을 시공하는 회사로 위탁공사 완료 이후에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수급사업자의 신고가 다수 접수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하도급대금을 제 때에 지급받지 못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구제되고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시정명령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