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월 21일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안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미확정안으로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 후 보완 예정이다.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충실히 준수하기 위해, 경제·사회 여건과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와 수단 등 합리적 이행방안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는 공동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과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정책방안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안에 대한 대국민 공청회를 22일 개최한다.

기본계획은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에 따라 최초로 수립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정부의 탄소중립 이행 및 녹색성장 추진 의지와 정책 방향을 담은 청사진이다.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되는 기본계획은 지난해 8월부터 국책연구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술작업반의 총 80회 회의와 연구·분석을 토대로 환경부, 산업부, 국토부 등 20개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이후 지난해 11월부터는 철강, 석유화학, 정유, 시멘트 등 주요 배출 업종 관계자와 학계, 협·단체, 지자체 등 각계각층의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총 20회의 의견수렴도 진행했다.

기본계획은 △구체적·효율적인 책임감 있는 탄소중립 △민간 주도 혁신적인 탄소중립·녹색성장 △공감과 협력으로 함께하는 탄소중립 △기후 적응과 국제사회를 이끄는 능동적인 탄소중립 등 4대 국가전략을 설정했다.

세부 추진과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와 이를 실행하기 위한 △기후위기 적응 △녹색성장 △지역 주도 △인력양성·인식제고 △국제협력 분야의 총 82개 과제로 구성돼 있다.

탄소중립기본법 및 시행령에 명시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전환, 산업 등 부문별 목표와 이행 수단을 마련했다.

전환 부문은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를 통한 균형잡힌 에너지 믹스와 태양광·수소 등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통해 온실가스를 추가로 감축하도록 목표를 상향조정했다.

산업 부문은 원료수급, 기술전망 등 현실적인 국내 여건을 고려해 감축목표를 완화했고, CCUS(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부문은 국내 탄소저장소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흡수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점을 반영했다.

2050 탄소중립과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전환, 산업, 건물 등 10대 부문의 37개 정책과제가 제시됐다.

우선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를 통해 공급과 수요를 종합 관리하기로 했다.

석탄발전 감축 및 원전, 재생에너지 확대 등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와 함께, 전력 계통망 및 저장체계 등 시장원리에 기반한 합리적인 에너지 요금체계를 마련해 수요 효율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와 기업간 협업을 통한 기술 확보 및 저탄소 구조 전환도 추진한다. 

기업의 기술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혁신펀드 조성, 보조·융자를 확대하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배출효율기준 할당 확대 등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인 감축 활동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신축 공공 건물의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를 확대하고 민간 노후 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수전해 기반 그린수소 등 핵심기술 실증과 수소액화플랜트, 수소배관망 등 인프라를 구축함과 동시에 수소 모빌리티를 다양화하고 수소 클러스터, 수소 도시를 지정해 수소의 활용 범위를 확대한다.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함께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기후적응, 국제협력 등 6대 분야, 45개 정책과제가 제시됐다.

이를 위해 핵심 녹색기술 개발과 녹색 신산업을 발굴·육성하고, 정책·민간 금융지원을 통해 환경과 성장이 공존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개발과 함께 연구개발특구를 탄소중립 전진기지로 조성하고, 이차전지, 반도체 등 저탄소 소재·부품·장비·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중앙 주도에서 벗어나 지역이 주도하는 상향식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 체계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지자체 기본계획 수립, 탄소중립 지원센터 확대, 탄소중립도시 조성, 지역 온실가스 통계 정확도 제고 등을 통해 지자체의 역량과 기반을 강화하고, 성과 공유·확산을 위한 중앙 및 지역간 소통·협력 채널을 구축한다. 

정부는 기본계획 정책과제가 효과적으로 추진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향후 5년간(2023～2027년) 약 89조9천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중 탄소중립 산업 핵심기술 개발, 제로에너지·그린리모델링, 전기차·수소차 차량 보조금 지원 등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5년간 54조6천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밖에 기후적응 분야에 19조4천억원, 녹색산업 성장에 6조5천억원이 투입된다. 

한편 탄녹위는 공청회 이후에도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현장토론회를 진행하고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기본계획을 보완한 이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 최종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