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올해 첫 도시재생사업으로 도시재생혁신지구 4곳과 ‘주거환경 개선사업 10곳 등 총 14곳을 상반기 신규 사업으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3월 20일 밝혔다.

그간 국토부는 전문가 자문회의 및 토론회 등을 통해 새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을 마련했고 작년 하반기에 총 26곳을 신규 사업으로 선정한 바 있다.

도시재생혁신지구는 대도시 및 지방 거점도시에 있는 대규모 유휴부지 등을 활용, 주거·업무·상업 등 도시기능을 복합적으로 도입해 산업·기업유치 등 지역 활력을 회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구단위 사업이다.

도시재생혁신지구는 2019년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9곳을 선정했다. 총 면적 50만㎡에 약 5천1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2019년 용산·천안·고양·구미, 2020년 부천·광주, 2021년 강서·안산, 지난해엔 고창이 도시재생혁신지구로 지정됐다.

국토부는 도시재생혁신지구를 매년 약 4~5곳씩 5년 동안 총 20곳으로 확대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청년·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는 ‘공공분양주택 뉴:홈’정책과도 연계해 향후 혁신 등에 5년간 공공분양주택 1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인구 유출, 건물 노후화 등 소규모 주거지역에 생활밀착형 공공시설 등을 공급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다.

특히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1월부터 국토부와 행안부 등 5개 중앙부처가 업무협약을 체결해 추진하고 있는 ‘지역활력타운’과 연계해 추진한다.

지역활력타운은 은퇴자·청년층 등의 정착 지원을 위한 주거돌봄·일자리 등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노후주거지 정비 및 활성화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14곳의 신규사업 중 도시재생혁신지구 4곳은 중앙 공모로 선정하고, 우리동네살리기 10곳은 시·도 공모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될 도재생혁신지구는 5년간 국비 약 250억원, 우리동네살리기는 4년간 국비 약 50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혁신지구에 대한 중앙 공모는 5월에 공모 접수, 6월 관계부처 협의, 7월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및 사업선정 등의 절차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함께 지구계획 승인 및 지구지정을 위해 보완이 필요한 경우 상반기 공모에서 ‘후보지’로 우선 선정하고, 추후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하반기에 최종 평가를 거쳐 우수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우리동네살리기에 대한 시·도 공모는 4월에 공모 접수, 5~6월에 선정평가, 6월 관계부처 협의, 7월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및 사업선정 등의 순서로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도시재생사업의 예산 집행실적 등이 우수한 시·도 지역은 이번에 접수 가능한 물량을 2곳에서 3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도시재생 취지에 맞도록 쇠퇴한 도시지역을 중점적으로 선정하되, 도시지역이 아닌 곳도 해당 지자체의 사업 수요 및 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