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기업의 신·증설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기업이 위치한 산업단지 용적률이 1.4배까지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3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골자로 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기업의 신·증설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기업이 위치한 산업단지 용적률을 법령상 수준보다 최대 1.4배까지 상향(일반공업지역 기준 350% → 490%)하기로 했다.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청하면 지자체장이 용적률 상향 계획을 수립해 국토부의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 완화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부지에서 생산시설의 증설이나 인근 부지에 공장 신설이 가능해져 반도체 등 첨단 전략산업 수요가 증가할 때 신속하게 생산시설을 확충할 수 있게 된다.

반도체 공장의 경우 생산시설 1개당 약 1천여 명의 인력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 공장 등 건물을 증축할 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면제하는 '소규모 증축'의 범위를 부지면적의 5% 이내에서 10% 이내까지 확대하고, 부지를 10%까지 확장하는 경우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면제한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게 되면, 허가 기간을 60일 이상 단축할 수 있어 신속하고 유연한 공장 증설이 가능해지게 된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용적률 완화 혜택도 확대된다.

종전에는 공공과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만 용적률을 1.2배 완화했으나, 앞으로는 임대의무기간에 관계없이 모든 공공임대주택의 용적률을 최대 1.2배 완화(2종일반주거지역 기준 250%→ 300%)한다.

이에 따라 반지하 주택 등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축하는 매입약정 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이 5년 이상)도 용적률 완화가 적용된다. 

국토부 길병우 도시정책관은 “앞으로도 국가 핵심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시계획 관련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무회의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법인택시 기사는 심야운행 종료 후 차고지로 복귀하지 않고, 기사의 거주지에 인접한 주차장 등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의 밤샘주차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법인택시 기사가 거주지에 인접한 주차장에 차량을 밤샘주차하는 경우는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법인택시 기사의 심야 출퇴근 여건을 개선해 심야 택시운행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