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가 최근 ‘불행한 서울시민’의 삶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글로벌 톱5 도시를 향한 서울시의 인프라 투자방향(서울대 도시계획연구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란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서울시민은 행복한가’란 의문에서 출발해서 ‘서울시민들이 갈구하는 행복의 조건’을 알아보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해 고민한 보고서다.

서울시민이 가장 바라는 것은 ‘경제적 안정’이고, 경제적 안정은 좋은 일자리와 이를 만들 기업들의 활발한 투자에서 비롯되며, 이를 뒷받침 하려면 열악하고 지역적으로 불균형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각종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특히 안정적인 인프라 투자가 가장 중요하지만, 서울시의 현재 사정은 오히려 정책적으로 그 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형편이라는 지적이다.

시의 인프라 투자예산 비중은 2007년만 해도 전체 예산의 절반 가량인 49%였지만 올해 28.8%로 반토막났다.

연구팀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장기적 인프라투자가 절실하며, 적어도 진행 중인 인프라사업의 적기완공에 필요한 예산만이라도 내년에 확보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건설업계에서 체계적 연구용역을 통해 지역의 미래발전 대안을 만들어서 해당 지자체에 제시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한다.

정부가 마련한 SOC예산을 대ㆍ중ㆍ소, 경ㆍ향, 업역간에 자기쪽으로 많이 가져오려고 다투기에만 몰두해온 건설업계 풍토에서, 이번 건설협회 서울특별시의 연구보고서는 신선하다.

결론은 인프라투자를 확충하자는 것이지만, 그 당위성이 명백하다.

문제는 재원조달이다. 연구팀은 서울대도시권 인프라 모태펀드를 조성하고 미래 세금수입을 기초로 자금을 조달하는 조세담보금융(TIF)를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지만, 어쨋거나 서울시의 예산투자 순위는 다분히 서울시장의 정책적 판단에 영향받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연구용역이 서울시 정책에 크게 쓰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