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6일 당정협의를 통해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운송기능은 수행하지 않고 지입료 등만 수취하는 지입전문회사가 퇴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12월 6일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했다.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은 화물 운송산업 체질 개선, 화물차 안전운임제 근본적 개선, 화물차주 처우 개선, 화물차 교통안전 실질적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국토부는 화물운송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체질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부는 우선 화물차 운송시장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악습인 지입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운송기능은 수행하지 않고 지입료 등만 수취하는 지입전문회사를 퇴출시키기로 했다.

운송회사로부터 일정 수준의 일감을 받지 못한 차주에게 개인운송사업자 허가를 내주고, 물량을 제공하지 않은 운송사에 대해서는 감차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또한 모든 운송사가 일감을 제공하고 운송실적을 신고토록 해 관리를 강화하고, 운송사 신고 이외에도 화물차주도 실적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 교차검증할 계획이다.

실적이 없거나 거의 없는 운송사에 대한 처분수준도 기존 사업정지에서 감차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현재 지입계약시 차량을 운송사 명의로 등록하던 것을 차량의 실소유자인 지입차주 명의로 등록하도록 개선하고, 이를 위반하는 운송사에 대해서는 감차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화물차주는 지입계약이 종료된 후에 명의를 다시 이전받는 과정에서 운송사의 갑질이 빈번하나, 차주의 소유권을 명확하게 보장해 이같은 불공정 사례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운송사들은 지입계약 시 계약 체결 명목으로 3천만원 가량의 번호판 사용료와  차량 교체 등의 비용으로 800만원, 지입계약 해지 시 명의 이전 동의 비용으로 400만원 등을 차주에게 요구해왔다.

화물차주에 대한 부당행위도 근절한다.
 
번호판 사용료 수취와 같은 부당금전 요구행위는 전면 금지하고, 화물차주에 대한 운송사의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공정 계약사례를 구체화 해 ‘계약무효’는 물론 감차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법 위수탁 계약, 부당 운임 지급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조사를 전담하는 공정계약 신고센터도 설치하기로 했다.

특히 시장 수요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운송사의 직영 확대를 유도하고, 탄력적인 공급을 제한하는 수급조절제 등 각종 공급 규제도 혁파한다.

운송사가 차량 및 운전자를 직접 관리하는 직영차량에 대해서는 차종에 관계 없이 신규 증차를 허용하고, 직영 비율이 높은 운송사에는 물류단지 우선 입주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대·폐차 시 차종·톤급별 교체범위 제한을 완화해 시장 수요변화에 맞는 탄력적인 차량공급을 유도하고 수급조절제도 현재 화물차 수급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차주는 보호하고 화주 자율 계약은 보장해 안전운임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이를 위해 표준 운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안전운임제가 화주까지 운임계약을 규율함에 따라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유발했던 점을 고려해, 화주·운수사의 계약은 강제성 없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관리해 시장기능을 회복하고 운수사·차주 간 운임계약은 강제해 차주를 보호한다.

또한 표준운임대상 품목의 차주 소득수준이 일정 기준 이상 도달한 경우 지원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해 표준운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표준운임제 적용 대상은 표준화, 규격화 등 기술적 가능성을 감안해 안전운임제와 동일하게 시멘트·컨테이너 품목에 한정해 3년 동안 운영하고, 제도 운영 결과를 분석 후 지속(일몰)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가 변동에 취약한 화물차주의 소득 불확실성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운임 유가 연동제’를 포함한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물량이나 장기 운송계약 시 유류비 변동에 따른 운임 조정 사항을 내용에 포함토록 함에 따라 유류비가 운임에 반영되는 제도적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차주들은 고유가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화물차 휴게소·차고지에 대한 설치기준을 완화해 투자를 유도하고, 고속도로·국도에 화물차 졸음쉼터도 설계에 반영해 차주들이 충분히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입제 개선방안, 표준운임제 등을 반영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후속 하위법령 개정도 함께 신속하게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추진 과제들의 안정적인 집행과 관리를 위해 전담 TF를 운영해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집단운송거부와 같은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동안 뿌리 깊게 유지됐던 화물운송산업의 불합리한 관행 및 악습을 과감하게 철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차주에게 일감은 주지 않고, 차주로부터 수취하는 지입료에만 의존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지입전문회사는 적극 퇴출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