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부장관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건설노조 불법 피해에 민·형사 등 엄정 대응할 것”을 재차 강조하면서, “노조 겁박과 횡포에 물러서지 말고, 조사과정에서도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건설관련 협회 및 공공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월 1일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장관 주재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윤영준 한국주택협회 회장이 건설관련 민간협회 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각 기관의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지속적인 불법행위 근절 노력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민간 협회에서 건설현장 불법행위 익명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기로 했고, 각 협회는 신고접수 내역 등 운영현황을 공유하며, 신고센터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은 국토부를 비롯해 경찰청, 고용부, 공정위 등 범정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수사‧조사에 착수해 불법행위 포착 시 엄중 대응하기로 했다.

간담회에서는 LH, SH, GH와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공공기관의 피해사례 전수조사 결과도 공유했다.
       
전수조사 결과 총 111개 현장에서 341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담회에서 각 공공기관은 이번 조사 결과 및 이에 대한 법률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불법행위 가해자에게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를 입은 업체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 구제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주요 피해사례를 보면 A지구 아파트 건설현장의 경우, 철근콘크리트 하도급사가 건설노조의 채용강요, 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 근로시간 단축 요구 등 불법행위에 대한 손실을 감당하기 어려워 공사를 포기했다.

이로 인해 2개월의 공사 중단이 발생했으나 노조원의 고용승계, 공사 중단 기간의 휴업수당 지급이 지속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B사옥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노조의 소속 조합원 채용 강요, 전임비 및 타워크레인 월례비 명목의 금품 요구, 비조합원의 근로자 작업 방해로 약 2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공사가 1개월 중단돼 해당 회사 직원들의 사옥 입주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원 장관은 “잠시 불법행위가 잦아들었다고 완전히 근절된 것이 아니므로, 이번에야말로 노조의 겁박과 횡포에 숨거나 물러서지 말고, 신고 후 조사과정에서도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민을 볼모로 행패를 부리고 사적인 이득을 취하는 집단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2월 1일 개최된 ‘건설관련 협회 및 공공기관 간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