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7호선 연장선 서울구간(1~4공구) 시공사들이 제기한 141억원 규모의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소송에서 건설회사들이 승소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

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같은 사안에 대해 연속 패소했던 부분도, 간접비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점에서 나쁘지 않았다는 생각이다.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는 이미 국가계약법 및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개정으로 실비 정산을 하도록 명시돼 있는 내용이다.

다만, 각 발주기관들이 그동안 지급 사례가 없고 총사업비 관리지침에도 지급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시해 왔던 사안이다.

발주기관 책임으로 인한 공기연장 시에 추가로 발생하는 간접비 등 비용증가분에 대해 객관적 증명을 통해 실비 정산받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당연한 것이다.

공기보다 늦어지면 득달같이 시공회사에게 지체상금을 물리면서, 정작 발주기관들은 자신들의 책임에 대해 지금까지 나몰라라 해온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슈퍼갑의 횡포다.

건설회사들은 지금 간접비 승소와 패소 원인을 따져보고 있다.

법원의 잣대에 맞춰 발주기관을 상대로한 간접비 청구 방식과 요령을 터득하고 있는 중이다.

앞으로 간접비 소송에서 다시는 지지 않겠다는 의지지만, 법에 정해져있는 권리 조차도 발주기관과 소송을 통해서만 해결 할 수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이번 간접비 문제에 대해 발주기관들이 제시하는 핑계는 하나 뿐이다.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법에 근거가 명시돼 있으나 지침에 세부규정이 없는 것은, 해당 부처에 대한 직무유기(職務遺棄) 차원에서 거론될 사안이지, 결코 법을 이행하지 않는 핑계가 될수 없는 일이다.

정부에게 즉각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발주기관 귀책 공기연장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간접비 정산 규정을 마련해 줄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