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심사제 시행방안이 공개됐다.

아직 더 세부적인 배점방안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동일공종 시공실적과 동일공종 경력 배치기술자를 공사수행능력 평가 기준으로 삼은 것 등은 해당공사에 대한 전문성 있는 회사를 확보한다는 점에서 합리적으로 보인다.

특히 특정공종에 전문화된 중견기업이 그 공종에서는 초대형업체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일종의 인센티브 장치를 마련한 것도 맘에 든다  

또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시공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동일공종그룹의 시공평가점수에 활용한다는 내용에도 대찬성이다.

건설의 특성상,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회사의 기술력만을 보고 공사를 발주하는 입장에서, 그 회사가 이전에 시공했던 공사에 대한 품질 평가 결과를 새로운 공사 발주에 활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여기에 이날 토론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강조했던 변별력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 괜찮겠다.

다만 가격평가에 새로 도입한다는 ‘균형가격’은 문득 20여년쯤 전에 사용했던 ‘부찰제’를 생각나게 한다.

덤핑을 방지하자는 고육책으로 이해되기는 한다. 적격심사와 다르면서도 최저가낙찰제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그리 쉬울 수는 없을 것이다.

추구하는 바와 개념은 이해하겠지만, 또 다시 복잡한 계약제도가 탄생했다.

이 난을 통해서 여러번 반복한 말이지만, 계약제도는 간단한 것이 좋다.

이번 제도도 계약담당관들이나 입찰참가자들이 제도 자체를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겠다.

되풀이 읽고서 간신히 뜻을 이해하고 나니,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이  ‘또 다른 운찰제’가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다.

비단 나만의 생각인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