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납품단가를 원자자가격에 연동하는 기업의 경우 공공입찰 평가때 가점이 부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의 자율적 체결 확산을 위해 자율운영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8월 22일 밝혔다.

신청대상 기업은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로, 신청 당시 연동계약을 체결했거나 향후 기본계약을 갱신하면서 연동계약을 체결할 것을 서약한 기업이다.
   
다만, 형식상 연동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계약 내용상 연동이 이뤄질 수 없는 경우에는 연동계약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모집 규모 및 신청 기한에는 제한을 두지 않을 예정이다. 

공정위는 연동계약 확산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범부처적 인센티브도 마련할 계획이다. 인센티브로는  공공입찰 평가 시 가점, 국책은행 금리우대 등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는 특히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에 연동 실적 반영 △모범업체 선정 시 연동(조정) 실적에 따른 가점 부여 △하도급법 벌점 경감 사유로 인정 등 자체 인센티브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또한 연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원사업자가 연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속 발굴·장려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이미 연동계약을 체결한 원사업자는 연동계약 대상 수급사업자 및 품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는 참여기업과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자율운영 선포식’도 개최해 자율운영의 참여기업과 공정위의 역할에 대해 협약할 예정이다.

선포식 참여 대상기업은 8월 31일까지 자율운영 참여를 신청한 기업 중 수급사업자 수, 업종, 기업규모 등을 감안해 선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자율운영’은 사후적 협상이 아닌, 사전적 계약에 의해 납품단가가 조정되는 연동계약의 자율적 확산을 도모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율운영 신청에 건설·자동차·조선·전기전자·화학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납품단가 제값받기를 통해 중소기업의 정당한 보상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