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도지사는 건설기계 검사를 받지 않은 소유자에게 정기검사명령을 할수 있게 된다.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건설기계에 대해선 사용·운행중지도 명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골자로 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정기검사명령이 도입된다.

국토부는 건설기계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건설기계관리법령에 따라 3년 이하 범위에서 정기적으로 작업장치·차체 등의 성능과 상태 등을 검사하는 ‘정기검사’ 제도를 운용 중이다.

올 2월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을 통해 정기검사 미수검 시 시·도지사가 미수검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정기검사를 받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시·도지사는 31일 이내 기간을 두고 미수검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정기검사명령을 할 수 있게 됐다. 소유자는 기간 내 검사대행자에게 검사를 신청하고 검사일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장기간의 정비 등으로 부득이하게 명령 이행이 어려운 경우 명령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사용·운행중지명령도 도입된다.

그간 현행 건설기계 검사체계 상 정기검사 등에 불합격해 안전한 사용·운행이 곤란한 경우에도 건설기계를 사용·운행할 수 있어, 건설현장 및 건설기계의 안전사고 우려가 컸다.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으로 시·도지사는 건설기계의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경우 정기검사명령·수시검사명령 또는 정비명령과 함께 사용·운행중지를 함께 명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사용·운행중지가 필요한 검사 부적합 사항과 사용·운행중지명령 시 절차 등을 규정했다.

검사대행자에 대한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도 새로 마련됐다.

그동안 건설기계 검사대행자가 부실 검사 등 의무위반 시 사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로인해 건설기계 검사 지연, 건설현장 내 건설기계 사용 애로 등 대중의 불편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개정법률은 검사대행자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사업정지 처분이 공익을 저해할 경우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기준과 부과·징수 절차 등은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규정했다.

국토부 우정훈 건설산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건설기계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한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