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 성능점검 과태료 부과 기한이 올 연말까지 유예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관리주체, 공동주택 입주민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도 기계설비 성능점검 과태료 부과를 연말까지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7월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면적 3만㎡ 이상 개별건축물(창고시설 제외)과 2천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올해 기계설비 성능점검 기한은 12월31일까지 연기된다.

또한 관리주체도 이날까지 성능점검을 완료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이 지난해 제정됨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는 매년 성능점검업체에 의한 성능점검을 받도록 의무화됐다.

기한 내 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관리주체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올해는 성능점검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돼 관리주체에 대한 홍보가 미흡했고, 성능점검업체 수도 부족해 기한 내 모든 관리주체가 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국토부는 점검기한이 임박한 관리주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성능점검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월 31일까지 성능점검을 실시하는 관리주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이와함께 관리주체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현행 성능점검 제도를 보완하는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개정도 하반기 중 실시할 계획이다.

일정 자격을 갖춘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보유한 관리주체는 자체적으로 성능점검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소규모·소용량 설비는 점검 대상에서 제외하는게 주요 골자다.

한편 국토부는 관리주체가 자체점검 시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매뉴얼’도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