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 중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5일 대통령 주재 제30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골자로 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우선 실현가능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를 재정립했다. 

이를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한 계속운전 추진 등을 통해 2030년 전력믹스상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는 보급여건을 고려해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태양광, 풍력 등 원별 적정 비중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석탄발전은 수급상황·계통을 신중히 고려해 합리적인 감축을 유도하고 LNG 등 무탄소전원은 기술 여건을 감안해 활용할 계획이다.

전력망 적기 건설과 재생에너지 발전증가에 따른 계통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전력망 효율적 재설계 및 첨단그리드도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전략비축 확대, 국제협력을 통한 수입선 다변화, 핵심광물 재자원화 등 전 주기적 에너지공급망도 강화하기로 했다.

공기업의 자원확보 기능 재정립 및 경영정상화를 모색하고 민간 해외자원개발 투자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지원도 추진한다.
 
시장원리에 기반한 에너지 수요 효율화 및 시장구조도 확립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산업, 가정‧건물, 수송 등 3대 부문 수요효율화 혁신을 통해 에너지 공급중심에서 에너지 수요효율화 중심으로 정책 전환을 추진할 방침이다.

경쟁과 공정의 원리에 기반한 전력시장 구축과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원칙도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전력시장·요금 거버넌스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전기위원회 조직‧인력 보강을 통한 전문성도 강화한다.

에너지를 신산업으로 육성할 수출산업화와 성장동력화 방안도 추진한다.

특히 원전사업은 일감 조기 창출 등을 통해 원전생태계의 활력을 복원한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하고 독자 SMR(소형모듈안전) 노형 개발에도 약 4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수소산업은  핵심기술 자립, 생산·유통·활용 전주기 생태계 조기 완비를 통해 청정수소 공급망을 구축한다. 이를 바탕으로 세계 1등 수소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태양광·풍력산업은  태양광 탠덤 셀, 풍력 초대형 터빈 등 차세대 기술 조기 상용화, 태양광 탄소검증제 강화 등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에너지 신산업은  유망기술을 중심으로 에너지혁신벤처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핵심 전력 신산업을 지속 발굴하는 등 산업별 맞춤형 육성 전략도 수립한다.

이밖에 배출권거래제 개선, 국제감축‧자발적 감축시장 활성화, RE100 제도 보완 등 기후변화 대응 제도 선진화 및 민간 투자 촉진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산업부는 이번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차질없이 이행할 경우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가 지난해 81.8%에서 2030년엔 60%대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에너지 신산업 창출과 수출산업화로 에너지혁신벤처기업이 2020년 2천500개에서 2030년 5천개로 성장해 일자리 약 10만개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정부는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절차의 준비작업에 착수하는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등 관련 법정계획을 통해 이번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고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