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철도시설을 활용한 공익사업 추진시 사용료가 60%까지 감면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개정안이 6월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 공포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그동안 지자체가 철도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공공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 사업비는 물론, 철도시설 사용료까지도 부담하고 있어 사업을 추진하는 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지자체가 직접 공용·공공용·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폐선, 유휴부지와 같은 철도시설을 사용하면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철도시설을 직접 공익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지자체가 철도시설의 취득을 조건으로, 사용허가기간을 1년 이내로 해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가 철도시설을 직접 공익 등의 목적으로 그 외 사용허가의 경우에도 사용료의 100분의 60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강희업 철도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전국에서 철도부지 등을 활용한 다양한 지역 공익사업을 통해 지역주민 삶에 보탬이 되고 지역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법령 전문은 7월5일부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