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가시설인 관로탐지기 성능검사시설을 임차해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관로탐지기 성능검사대행업 등록기준 중 시설장비를 임차해 등록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6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측량업을 하기 위해서는 측량업종별로 기술인력·장비 등 등록 기준을 갖춰 측량업자로 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측량성과 품질확보를 위해 측량기기에 대해 주기적으로(매 3년) 국토부장관이 실시하는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측량기기 성능검사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성능검사대행업을 등록한 자가 성능검사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기술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전국 27개 업체가 수행하고 있다.

한편 지하시설물 측량업을 등록한 업체가 관로탐지기의 성능검사를 받으려면 국내 유일 관로탐지기 성능검사대행업을 하고 있는 성균관대 측량기술센터(경기도 수원 소재)를 방문해야만 한다.

지하시설물 탐사장비인 ‘관로탐지기’의 경우 성능검사 시설을 갖추려면 부지확보비용 외에도 관로매설비(약 3억3천만원)가 투입돼야 하는 등 고가의 시설장비가 필요하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 1개 업체(성균관대학교 측량기술센터)만 관로탐지기 성능검사대행업으로 등록된 상태다.

이같은 고가시설 등록기준은 관로탐지기 성능검사대행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함에 따라 업계에서는 관로탐지기 성능검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임차해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관로탐지기 성능검사가 가능한 시설을 임차해 성능검사 대행업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등록기준을 완화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성능검사대행업 진입장벽을 낮출 뿐만 아니라 지하시설물 측량업을 등록한 업체가 관로탐지기 성능검사를 받기 위해 소요되던 많은 사회적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토부 강주엽 국토정보정책관은 “관로탐지기 성능검사시설 초기 비용부담 경감으로 관로탐지기 성능검사대행업 진입장벽을 낮출 뿐만 아니라 검사장소를 확대해 업무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