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부장관

정부는 분양전 사업장에 대해 자재가격 상승분을 공사비에 적기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6월  분양가상한제 개선 방안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와 LH 사장, 건설·주택 관련 4개 단체 협회장, 건설현장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원희룡 장관 주재로 최근 건자재 급등이 공사현장에 미치는 영향 및 그 대응방안을 집중 점검했다고 5월30일 밝혔다.

이번 건설자재 공급망 점검회의에서는 최근 건설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현장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주택 등 건설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정부는 우선 아직 분양이 시작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재가격 상승분을 공사비에 적기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6월에 발표 예정인 분양가상한제 개선 방안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또한 분양이 완료된 민간 사업장 중 총 공사비 상승분의 절반 이상을 원도급사가 부담하도록 하도급 변경 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수료, 대출금리 등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해 자발적인 하도급 대금 조정을 유도키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건설사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이미 납부한 분양보증 수수료의 50%를 반환하고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아 민간분양 주택을 건설 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분양 후 상환 시까지 대출금리 인하를 추진할 계획이다.

분야별로는  공공부문의 경우 관급자재 공급을 안정화하고, 현행 물가변동 제도의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조달청은 자재별 가격 인상요인을 납품 단가에 신속히 반영해 관급자재가 적시 납품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공사 물가반영이 전반적으로 원활한 편이라고 진단, 건설공사 특성을 고려해 단품슬라이딩 등 현행 공사비 조정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다.

민간공사는 자재 생산·유통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상생협의체를 통해 이해관계자 간 자율 실시하는 공사비 조정을 활성화해 업계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유통시장 불안 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산업부와 합동으로 주요 자재의 수급현황 및 유통시장 동향과 가격 추이 등을 민간에 공개하는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공정한 계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물가변동 시 공사비 증액 조치가 가능한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현장도 공사비 증액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 건설업계 등이 참여하는 건설업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정비사업의 경우도 착공 이후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활발히 이뤄지도록 서울시와 함께 정비사업 공사표준 계약서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신공법·자재 개발 등을 통해 공사비 절감에도 적극 나선다.

업계는 자체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저비용·고효율의 대체 자재를 발굴하고, 신공법을 개발하는 등 공사비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정부는 공사비 절감을 위한 민간의 노력을 돕기 위해 신공법과 새로운 건설자재 개발 등 연구개발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특히 탄소소재, 나노기술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해 철근, 시멘트 등 기존 자재보다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대체자재를 개발하고, 제조원가 절감을 위해 레미콘 등 건설자재 생산 공법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연구개발을 통해 새롭게 개발된 대체자재는 공공이 선도해 적용하고, 민간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체계적인 R&D 수행을 위해 ‘스마트 건설자재 기술개발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안정적 건설자재 공급, 원가절감 노력, 적정 공사비 반영, 정부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원가 상승 충격을 시공사, 발주처, 정부가 분담토록 해 공사비 및 분양가 상승을 최소화하면서 250만호+α 주택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설업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사업 필요성을 검토하고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레미콘 등 건자재 제조업계 간 제 값 받기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업계 애로사항을 수시로 청취해 경제상황 변동에 따른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건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업계 어려움을 해소하고, 핵심 국정과제인 250만호+α 주택공급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자재비 상승분의 공사비 적기 반영, 관급자재의 원활한 공급, 건설자재 생산·유통정보망 구축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또 “자재가격 상승으로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만큼, 발주자와 원·하도급사 모두의 상생과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영세한 하도급사에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발주자와 원도급사가 공사비 상승분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