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비 활용촉진을 위해 요율방식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건설기술 진흥법상 안전관리비 계상실태 및 활용 촉진 방안’보고서에서 58개 공공사업에 대한 공사내역을 분석한 결과 안전관리비성 비용 미계상 사업은 20건으로 34%에 달한다고 5월8일 밝혔다.    
 
공종별로는 건축은 28개 사업 중 14개로 50%, 토목은 28개 사업 중 4개로 14%, 조경은 2개 사업 중 2개 모두 안전관리비성 비용이 설계단계에서 계상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안전관리비성 비용은 경비 안전관리비와 직접공사비에 포함된 안전관리비 성격의 비용을 종합한 비용을 말한다.
 
건설산업의 안전관리비용은 산안법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건기법의 안전관리비로 구분되며, 정기안전점검비를 제외한 건기법상 안전관리비의 인식과 활용도는 상대적으로 낮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사업장 내부 근로자 안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이며 안전관리비는 시설물 안전 및 사업장 외부 시민 안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으로 차이가 있다.
  
건산연은 이에 대해 안전관리비는 계상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발주자가 설계단계에서 관련 비용을 계상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건설사업에서 안전관리비와 성격이 유사한 경비 비목으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품질관리비를 들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환경보전비는 법령에서 명시하는 요율을 적용해 계상해야 하며 품질관리비는 시험 종목별 품질시험비 산출기준을 제도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발주자가 관련 비용을 계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관리비는 법에서 명시하는 7가지 항목 중 정기안전점검비만 요율 적용이 가능해 나머지 항목의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건산연의 최수영 연구위원은 “최근 건설안전과 관련한 제도 및 정책의 방향은 건설안전의 책임을 사업주에서 도급인으로, 그리고 발주자로 점차 확대·강화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특히 건설사업에서 안전관리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구체적인 설계기준 등을 마련, 현행 안전관리비 직접 계상방식을 개선해 안전관리비 활용도를 높이고 중장기적으로 충분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업 특성별 요율방식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