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투자의 신속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의 상향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는 SOC 투자의 신속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타’ 기준의 상향이 시급하다는 건의서를 최근 국회 기재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12월13일 밝혔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국가 예산 투입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해 예산낭비 및 사업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1999년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대상사업의 기준(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면서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은 20여년이 지난 지금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기준이 도입됐을 당시와 비교해 현재 GDP는 3.3배, 소비자물가지수는 1.6배 상승했음에도 기준은 변하지 않아 경제여건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예타 대상 사업이 증가하면서 예타기관의 조사기간 지연에 대한 문제점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예타기간은 관련지침에 9개월로 정해져 있으나 실제 조사기간은 기준의 2배가 넘는 18.4개월 소요(최근 5년)돼 사회기반시설의 신속한 공급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 관계자는 “사회기반시설은 산업·경제 활동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안전과 편의제고에 직접적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감안할때 적기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예타 절차로 필수 기반시설의 공급이 지연되면 결국 사회적 편익을 감소시켜 국가경쟁력 및 국민복지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는 예타 기준 상향법안(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상수 회장은 “지방의 생활·경제 여건을 개선하고 기업투자 유인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예타기준 개선이 시급하다”며 “낙후지역의 신속한 인프라 확충을 통해 교통편의와 산업활동 여건을 대폭 개선,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