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 2월 전면 개정했던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일부 개선했다. 

수도권 등에서 비교 사업장 부족으로 분양가격이 낮게 형성돼 주택사업자들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HUG는 인근 시세 산정, 비교사업장 선정 기준, 지역분양가 수준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안을 9월29일 발표했다. 개선안은 9월30일부터 시행됐다.

개선안에 따르면 인근시세 산정 절차를 합리화 하기 위해 ‘단지특성’, ‘사업 안정성’을 기준으로 인근사업장을 평가하고 신청사업장과 유사한 사업장의 평균시세를 적용한다.

비교사업장 산정 기준도 보완했다.

심사평점 요건(총 300점 중 ±30점)으로 비교사업장이 없는 경우 분양·준공 사업장 중 한 개의 사업장만으로 심사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요건을 완화해 분양·준공 비교사업장을 각 1개씩 선정, 비교사업장 부재에 따른 심사 왜곡을 방지키로 했다.

또한 고분양가 심사결과가 현저히 낮은 경우 지역분양가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이 가능했는데 이 때 해당 시군구 또는 시도 평균 분양가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심사에 반영한다.

이와함께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고분양가 심사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 공개범위도 대폭 확대키로 했다. 

권형택 HUG 사장은 “이번 제도보완 및 심사기준의 추가적인 공개가 그간 공급이 지연되던 일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간사업자의 진입 장벽을 낮춰 주택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