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공능력 상위 200위 내 건설사는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둬야 한다.

정부는 9월2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시행령 제정안은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법이 하위 법령에 위임한 내용 등을 구체화한 것으로 지난 7월 입법예고 됐다.

제정안에 따르면 우선 경영 책임자 등은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해 사업 또는 사업장은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해야 한다.

특히 시평 상위 200위내 건설사는 물론 상시근로자 수 500명 이상인 건설사업자도 안전·보건 업무를 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과 시설·장비 구비,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부여하고 평가 기준도 마련해 반기 1회 이상 평가 관리해야 한다.

특히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이 되는 공중이용시설은 연면적 2천㎡ 이상 지하도상가와 연장 5백m 이상 방파제, 바닥면적 1천㎡ 이상 영업장, 바닥면적 2천㎡ 이상 주유소·충전소 등으로 대상 범위를 규정했다.

사업주 등은 중대시민재해 우려가 높은 원료, 제조물 등을 관리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위험 징후가 있을 경우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한 보고, 신고 절차를 위한 업무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

이와함께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영책임자 등은 20시간 내의 재해 재발 방지 등 내용의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중대산업재해 발생으로 인해 범죄의 형이 통보된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명칭, 재해 발생 원인·일시·장소, 피해자 수, 최근 5년 내 재해 발생 여부 등을 관보나 고용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토록 했다.

한편 중대산업재해 판단기준인 직업성 질환자의 범위는 법률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각종 화학적 인자에 의한 급성중독과 급성중독에 준하는 질병으로 정했다.

급성중독에 준하는 질병은 인과관계의 명확성(급성)과 사업주의 예방 가능성, 피해의 심각성을 기준으로 선정했다.

정부는 법 시행 전까지 남은 기간 분야별 고시 제정 및 가이드라인 마련, 권역별 교육, 현장지원단 운영을 통한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