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80+ 주택공급대책에 따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신사업을 도입하기 위한 관련 법령들이 시행에 들어갔다. 이처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특별법을 비롯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해당 법들의 시행령·시행규칙이 9월21일부터 시행돼 사업에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후보지가 많고 진행속도가 빠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 동의율이 높은 구역을 중심으로 이달 말부터 사업계획 2차 설명회 및 지구지정 제안을 거쳐 내달 예정지구 지정등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들 사업은 그동안 6차례에 걸쳐 56곳, 총 7만6천호의 사업 후보지가 발표된 바 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이미 17곳(2만5천호 규모)에서 사업참여 동의율 3분의 2 이상을 확보한 상황이다.

특히 가장 먼저 주민동의를 확보한 증산4구역은 9월 28일 2차 설명회를 개최해 주민들에게 용적률 인센티브, 예상 분담금 등을 공개한다.

이어 다음달 초에는 ‘연신내역, 방학역, 쌍문역동측’ 구역들에 대한 2차 설명회도 이어나갈 예정이다.

또한 아직 동의율이 낮거나 반대 의견이 많은 구역에 대해서도 이번 법 시행과 선도구역 2차 설명회를 계기로 사업 인센티브가 구체화된 만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들의 사업참여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주거재생 혁신지구도  선도사업 후보지를 중심으로 관리계획 수립, 주민동의 3분의 2 확보 등을 거쳐 신속히 지구지정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주민들의 동의가 빠른 만큼 이후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연말까지 지구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사업 시행 속도를 떨어뜨리는 경미한 법적 분쟁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지구지정 절차를 진행하는 구역은 주민들에게 동의서를 한 번 더 받기로 했다.

다만 법 시행전에 서면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재동의 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 시행으로 3080+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예정지구 지정 및 본 지구지정 등의 행정절차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