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하도급 거래를 한 지안건설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안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토공사를 위탁하면서 부당특약 설정,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9월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안건설은 지난 2019년 수급사업자에게 ‘부여 규암지구 친수구역 조성공사 중 토공사‘를 건설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와 별도로 공사약정서에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전가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했다.

이같은 행위는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 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설정을 금지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3조의 4 제1항에 위반된다. 

또한 공사에 투입해야 할 비용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1억2천원을 제공받았지만 차용증서를 작성해 주지 않고 제공받은 금전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부당특약 설정 행위 및 원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유동성을 확보하고자 수급사업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태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