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 대기업이 안전 관리 시설이나 근로자 안전 보건 교육비 등 협력사의 산업 안전 예방 활동을 지원한 경우 최대 3점의 가점을 부여 받는다.

또한 대기업이 중견기업 등 2·3차 거래단계의 협약 참여 독려시 더 좋은 점수를 받을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으로 하도급 분야 공정 거래 협약 이행 평가 기준을 개정했다고 8월11일 밝혔다.

공정 거래 협약은 대기업·중견기업이 중소 협력사에 자금·기술을 지원하거나 법상 기준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거래할 것을 약속하고 공정위가 그 이행 결과를 평가하는 제도다.

개정 기준에 따르면 제조·건설 대기업이 안전 관리 시설이나 근로자 안전 보건 교육비 등 협력사의 산업 안전 예방 활동을 지원한 경우 최대 3점의 가점을 주기로 했다.

다만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가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률상 당연히 부담해야 할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점수가 부여되지 않는다

또한 대기업이 제1-2차 협력사, 제2-3차 협력사 간 공정 거래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면 받을 수 있는 가점을 확대(1→2점)하고 “협약 평가를 신청하라“고까지 독려한 경우 1점을 더 주기로 했다.

특히 제도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 협력사가 하도급 거래 모범 업체로 선정된 실적도 하위 협력사가 협약 평가를 신청한 것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협력사 부담을 고려해 협약 평가 신청 실적이 1건 이상이면 만점(1점)을 부여한다.

공정위가 보급한 ‘하도급 금형 거래 지침’을 준수한 계약서를 이용하는 제조 대기업에는 최대 1점의 가점을 주고 저탄소·친환경 기술 개발 등 탄소 중립에 기여한 활동도 효율성 증대 실적으로 인정키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대금 지급시 그 교부일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일수’ 점수를 단계적으로 감점(최대 1.5점)한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어음 교부일 단축 및 어음교부 관행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했다.

반면 법위반 기업에 대해서는 평가 기준이 강화됐다.

종전에는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 중 ‘거래상지위 남용’ 위반으로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만 감점했으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중 하도급업체에 직접 불이익을 끼친 행위에 대해서도 협약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점수를 깎기로 했다.

임직원의 금품 수수·배임 등 기업 윤리 및 상생 협력에 반하는 행위의 감점 기준도 1.5배 상향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 기준으로 중견기업 등 하위 거래 단계에까지 상생 문화가 확산될 뿐 아니라 국내 제조업의 자력 생태계가 구축되고 산업 안전 예방 문화가 퍼지는 등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개정 기준은 오는 2022년 1월1일 이후 체결하는 협약(평가는 2023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