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9일 광주 재개발 현장에서 발생한 해체공사 붕괴사고는 무리한 해체방식 적용과 과도한 성토가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높이 쌓은 흙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바닥판이 파괴됐고 토사가 급격히 쏟아져 내리며 건물이 붕괴했다.
 
또한 불법 하도급으로 공사비가 크게 깎인 것도 안전관리 미비의 원인이 됐다.

국토교통부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는 8월9일 이같은 내용의 광주 붕괴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건축구조·건축시공·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사조위는 지난 6월11일부터 약 두달 간 현장조사와 재료강도시험, 붕괴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사고경위와 원인을 조사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통상 상부를 먼저 철거하고 하부 작업을 해야 하는데 먼저 하부를 철거한 후 최상층 철거를 위해 흙을 무리하게 쌓아 올린데서 사고를 초래했다.

건축물 내부 바닥 절반을 철거한 후 3층 높이로 과도하게 흙을 쌓아 상부 철거를 진행하던 중 1층 바닥판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파괴됐다는 게 사조의의 설명이다.

이후 지하층으로 성토가 급격히 유입되면서 상부층 토사가 건물 전면 방향으로 이동했고 이에 따른 충격이 구조물 전도붕괴의 직접 원인이 됐다.

이영욱 사조위 위원장(군산대 건축공학과 교수)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10m 이상으로 적층된 토사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1층 바닥판이 먼저 파괴됐다“고 말했다.

또한 “파괴의 충격력이 컸고 1층 바닥판에 있던 토사가 지하층으로 쏟아져 내리면서 상부층에 있던 토사가 한꺼번에 건물의 도로변 방향으로 급격하게 쏠리며 건물의 수평방향 충격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지하층 토사 되메우기 부족 등 성토작업에 따르는 안전검토도 소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위원장은 “1층 토사 무게를 지지하기 위한 지하층 보강작업을 수행했는지 확인했더니 건물의 도로변 쪽 지하층은 토사로 되메우기를 수행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밖에 해체계획서의 부실 작성·승인, 공사현장 안전관리 및 감리업무 미비, 불법 재하도급 계약에 따른 저가공사 등이 간접 원인으로 작용했다.

조사위는 특히 불법 하도급으로 인해 공사비가 당초의 16%까지 삭감된 것이 공사 중 안전관리 미비의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 위원장은 “원도급사는 전문 건설업체에게 해체공사 업무를 전적으로 일임했고, 하도급사는 원도급사에게 공사작업에 대한 사전보고 후 공사를 수행했는데 감리자도 요구되는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사조위는 사고원인 분석 결과에 따라 해체계획서의 수준 제고, 설계자·시공자·감리자·허가권자의 책임 강화, 불법 하도급 근절 및 벌칙규정 강화 등의 재발방지방안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사조위에서 규명된 조사 결과와 재발방지대책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한 사항을 토대로 해체공사 안전강화방안을 마련, 오는 10일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최종보고서는 지금까지 분석된 조사결과 등을 정리하고 세부적 사항을 보완해 약 3주 후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흥진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사고로 고인이 되신 분들과 유족 분들께 애도를 표하고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제도를 제·개정하고 현장에 적극 반영해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