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직접시공 의무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건설업체 1천751개사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ㆍ불법 종합건설업체 퇴출을 위해 시ㆍ도등 관계기관과 함께 작년 9월20일부터 올 3월19일까지 5천5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본금, 보유기술자 부족 등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직접시공 의무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건설업체 1천751개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종합건설업체 약 1만1천500여 업체중 매3년마다 주기적으로 등록사항을 신고토록 되어있는 4천240업체와, 신규등록 및 수주금액 100억이상 업체는 실태조사에서 제외됐다.

위반유형별로 살펴보면 자본금 미달 1천60건(60.5%), 기술능력 미달 545건(31.1%), 사무실 미달 97건(5.5%), 자료 미제출 246건(14.0%), 직접시공 위반 등 22건(1.3%), 자료 미제출 246건(14%), 중복위반 219건(12.5%)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실태조사와는 별개로 주기적 신고 대상 업체 4천240개사 중 698개 업체가 부적격으로 밝혀져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부적격 업체수와 비율이 모두 작년 1천291개사(18.0)보다 증가했다.

이는 그동안 자본금 미달 위반 위주의 실태조사에서 기술자, 사무실 등 등록기준 준수여부를 국토해양부, 16개 시ㆍ도가 건설협회, 기술인협회의의 지원받아 서류조사외에 방문조사 등을 조사의 내실화를 기한 것과, 지속적인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건설업체의 경영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혐의업체로 적발된 건설업체는 처분청인 시도가 청문절차 등을 거쳐 조속히 영업정지(8월 이내) 또는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부실ㆍ불법업체의 시장퇴출을 통해 견실한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 건전한 건설시장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종합건설업체 실태조사에 이어 전문건설업체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