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를 놓고 종합건설업계와 전문ㆍ설비건설업계간 갈등이 심상치 않다.

박근혜대통령 공약집에 포함된‘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를 이행키 위해 기획재정부가 국가계약법에 공공공사 분리발주 원칙을 신설하고, 분할계약 금지 원칙이 담긴 국가계약법 시행령 68조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양측간 날선 찬반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분리발주가 법제화되면 초저가 하도급과 대금 미지급ㆍ지연지급ㆍ장기어음지급ㆍ부당감액 등 건설현장에 만연된 각종 불공정 하도급을 척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대한건설협회는 분리발주가 법제화되면 각 공종별 상호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시공이 필수불가결한 건설산업의 성격에 비춰, 종합산업으로서의 우리 건설산업은 공중분해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모든 업계가 그렇겠지만, 특히 건설업계는 업역문제가 나오면 절대로 물러나지 않는다.

건설업계는 오랜 세월 업역간 높은 칸막이를 유지해왔다. 그래서 업역 문제는 바로 밥그릇 문제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한쪽이 쓰러질때 까지 처절한 혈투가 벌어질 수 밖에 없다. 그야말로 벌집을 건드린 것이다.

박근혜대통령의 공약을 만든 이나 국가계약법규정을 고쳐서 분리발주를 법제화하려는 기획재정부가 간과하고 있는 점이 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공공계약제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건설산업기본법상 현 건설생산체계를 원천적으로 흔드는 사안이라는 점이다.

공공공사 분리발주가 정부정책에 합치한다면, 기획재정부가 혼자 국가계약법만 개정을 할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와 같이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종의 영업범위도 동시에 개정하는 것이 맞다.

그래야 정부의 법체계가 서로 모순을 가지지 않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