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월16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향후 5년의 국가 건축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050 탄소중립’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 민간 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등 건축물 에너지 성능을 개선해 오는 2025년까지 건물부문의 탄소배출량을 25% 저감할 계획이다.

녹색건축 조성을 위한 금융모델을 개발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커뮤니티도 조성한다.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에서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민간까지 확산되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소규모 건축 품질제고 등 역량 강화를 통해 건축산업 규모를 240조원까지 확대하고, 수요자 중심의 건축행정·제도를 구축해 건축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스마트시티, BIM(건물정보모델링·Building Information Model)과 연계한 스마트건축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건축정책기본계획 내 실천과제들이 성공적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과제별 성과지표를 만들어 지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 지속적인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기본계획 전반에 대해 2년 주기로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국회 보고를 추진한다.

3차 계획은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수립됐다. 건축행정, 녹색건축 등 건축 분야 9개 현안에 대해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조직(TF)을 구성해 실천과제를 도출하고, 일반국민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들이 원하는 건축정책을 발굴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최초로 대국민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해 국민들이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도 반영했다.

김성호 국토부 건축정책과장은 “이번 기본계획은 아이디어 공모전에 보내준 의견을 반영하고 건축안전, 녹색건축 등 주요 과제를 포함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