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공약사항에 따라 전문건설사의 정부 공공공사 직접 참여 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공공공사 분리발주 원칙을 법제화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분리발주의 의미는 공공건설을 발주할 때 종합건설업체에게 전 건설공구를 발주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이나 설비 공종은 따로 분리해서 전문ㆍ설비건설회사에게 직접 발주하는 것을 말한다.

분리발주를 염원하던 설비건설업계는 기대감에 풍선처럼 부푼 모습이다.

얼마전 열린 대한설비건설협회 총회에서는 대의원들이 천재일우의 기회라며 집행부와 사무국을 열렬히 격려했다.

상반된 입장인 종합건설업계는 격앙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대한건설협회는 현행 건설산업의 생산체계를 무너뜨리는 발상이라면서 적극 대응한 태세다.

양측다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에서 국가계약법 개정 결과로 승패가 갈리게 됐다.

현재 국가계약법령상 공사발주 및 계약의 원칙은 분할발주 금지이고, 예외적으로 분할발주를 허용하고 있다.

즉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68조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다만 분할발주 금지원칙의 예외를 3가지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예외의 경우는 ①다른 법률에 의하여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 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②공사의 성질이나 규모등에 비추어 분할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 ③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 등이다.

현재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는 전기공사업법령과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분리발주를 의무화하는 명시 규정을 두고, 이를 근거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68조 제1호를 적용해서 현재 분리발주 하고 있는 것이다.

또 설비건설업계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68조 제2호와 제3호를 근거로 발주관서를 개별적으로 설득해서 조금씩 분리발주 하도록 해왔었다.

그런데, 새 정부 공약은 시행령을 넘어서서 국가계약법에 분리발주를 권장하는 방식으로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는‘분할발주 금지’의 법원칙을  ‘분할발주’ 권장으로 180도 바꾸겠다는 것이다.

대단한 개혁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그러나 분리발주 문제가 이슈화 되자, 당장 ‘영업범위’를 풀어버리자는 논의가 종합건설업계에서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계약법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건설산업의 생산체계, 특히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각각의 업역을 규정된 ‘영업범위’논의로 확전되는 양상이다.

건설산업 생산체계 선진화에 대한 마스타플랜은 이미 국토부가 2001년 수립해 놓고 있었다.

비록 2020년을 목표로 한 장기과제 및 단계 가운데 ‘겸업제한 폐지’ 한가지만 진행될 만큼 지지부진 하지만, 지금도 국토부의 마스타플랜은 유효하다.

어쩌면 분리발주 문제가 건설산업 생산체계 선진화를 앞당기는 촉매제가 될지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