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신호장치 제조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2개 ‘자동폐색제어장치’ 제조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실시한 8건의 철도신호장치 제조구매 입찰(계약금액 총 64억 원 규모)에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유경제어㈜와 ㈜혁신전공사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 9천400만 원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유경제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경제어㈜와 ㈜혁신전공사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15년 5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실시한 총 8건의 철도신호장치 제조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는 것이다.

입찰에 부쳐진 철도신호장치의 정식 명칭은 ‘자동폐색제어장치’이며, 열차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열차 간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운행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신호를 제어하는 장치다.

유경제어는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혁신전공사에게 자신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할 것을 요청했으며, 8건의 입찰에서 혁신전공사의 투찰가격도 직접 결정하여 전달햇다.

그 결과 7건은 합의대로 유경제어가 낙찰받았으나, 1건은 유경제어가 적격심사에서 탈락함에 따라 혁신전공사가 낙찰받았다.

유경제어는 철도신호장치 필수부품을 독점적으로 제조하던 업체로서 비용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과거 다수의 입찰에서 낙찰받았으나,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간 동안 실시된 입찰에서는 투찰가격 산정 착오로 낙찰에 전부 실패했다. 

이에 유경제어는 낙찰 가능성 및 낙찰가격을 높이기 위해 경쟁업체였던 혁신전공사에게 담합을 요청했고, 당시 주력제품들의 필수부품을 유경제어로부터 공급받고 있던 혁신전공사는 거래관계를 고려하여 이를 수락했다.

공정위는 유경제어㈜와 ㈜혁신전공사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2억4천800만원과 1억4천600만원 등 총 3억9천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담합 행위를 주도한 유경제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