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건축물 안전점검기관과  해체(철거)공사감리자 공공지정제를 실시키로 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건축물관리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건물주 ‘셀프점검’에서 발생하는 부실점검 문제를 원천차단하기 위해 점검기관 공공지정제를 새롭게 운영키로 했다.

시가 검증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풀(pool)을 구성‧운영해 무작위로 선정된 업체가 안전점검을 하게 된다. 기존에는 건물주가 직접 선정한 업체가 점검을 해왔다.

또, 그동안 민간 건축물과 철거공사장 안전관리는 건물주(관리자)가 직접 업체를 지정하는 ‘셀프점검으로 이뤄져왔다. 때문에 소유자-업체 간 유착으로 봐주기 점검에 그치거나, 싼 값에 수주한 업체가 형식적으로 점검‧감리하면서 부실한 안전관리가 도마에 올랐다.

서울시는 또한, 잠원동 철거공사장 붕괴 같은 사고가 없도록 철거공사장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철거공사장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감리자 역시 건물주가 아닌 자치구가 검증된 풀(pool) 안에서 무작위로 지정해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뿌리 뽑는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 풀(455개 업체)과 해체(철거)공사감리자 풀(899개 업체)을 각각 구성 완료했다.

안전진단 전문기관, 건축사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고,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관련 교육 이수여부 같은 자격검증을 거쳐 최종 선정했다.
 
이러한 서울 전역의 민간 건축물 안전관리 관련 모든 역할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별로 설치된 ‘지역건축안전센터’(26개소)가 전담한다.

서울시는 작년 1월 전국 최초로 ‘서울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개소한 데 이어, 올해 1월까지 전체 25개 자치구별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을 완료했다. 서울시에 이어 세종시, 안양시, 전주시 등 타 지자체에서도 도입을 시작해 점차 확대 중에 있다. 
 
시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사 등 전문인력(44명)을 채용하고 건축안전특별회계를 편성(14개 자치구)하는 등 건축물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과 중소규모 공사장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건축주가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센터를 통해 정보를 얻고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연면적 200㎡ 이상 건축물은 준공시 건축주가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보수해야 한다.
 
서울시는 입법예고한 ‘서울시 건축물관리조례안’을 법제심사, 조례규칙 심의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2021년 1월 제정·공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