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 품질 확보를 위해 상주감리 대상을 현행 ‘5개층, 바닥면적 합계 3천㎡ 이상’의 건축공사에서 ‘2개층, 바닥면적 합계 2천㎡ 이상’인 건축공사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이 건축공사의 안전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8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공사기간동안 안전관리 분야에 전담 감리원을 배치하도록 한다. 지금까지는 일정 공정단계 현장에서만 안전관리 전담 관리원을 배치했었다.

또한, 건축사 1인이 공사관리와 안전관리를 함께 담당하는 수시감리체계로는 건축공사 현장의 모든 공정(토목, 기계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상주감리 대상을 현행 ‘5개층, 바닥면적 합계 3천㎡ 이상’의 건축공사에서 ‘2개층, 바닥면적 합계 2천㎡ 이상’인 건축공사로 확대한다.

현장관리인의 공사현장 이탈에 대한 과태료도 강화한다.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공사 현장에 상주하는 현장관리인의 공정 및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내실화하기 위해 현장관리인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공사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과태료를 1차위반 시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 2차 위반 시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한다.

개정안은 또, 착공신고 시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지도의 대상여부, 계약기관 등에 관한 사항도 기재토록 강화키로 했다.

반면, 신재생에너지 관련시설 설치 건축물의 건축기준은 완화한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물의 지붕·외벽 등에 신재생에너지를 공급·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부분의 처마·차양 등은 폭 2m(현행 1m까지 완화)까지 건축면적에서 제외한다.

또, 공장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제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분의 상부에 설치한 한쪽 끝이 고정된 돌출차양은 그 끝부분으로부터 최대 6m까지 건축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

지하주차장 경사로 건축기준도 완화한다. 건축물의 지하 주차장 진출입 경사로에서 우천m결빙 시 미끄럼사고 등을 방지하고, 사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그 경사로 상부에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

또한, 휴게음식점 등에서 다양한 휴게공간을 제공하고, 영업 활성화를 위해 그 거실의 일부를 칸막이로 구획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이 올해 4월 개정됨에 따라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 및 재료로 시공하도록 설치기준을 마련한다.

이밖에도, 주거시설에 근접하여 육아 또는 커뮤니티를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단독m공동주택에서 주택형태를 갖춘 공동육아나눔터와 작은도서관(1층한정) 운영을 허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