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17일 제정·공포된 ‘기계설비법’이 2년간의 경과기간을 보내고 4월18일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또 ‘기계설비법’의 시행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4월14일과 4월17일 하위법령인 ‘기계설비법 시행령’과 ‘기계설비법 시행규칙’을 각각 제정·공포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과 시설물의 발주자는 기계설비공사의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를 받아야 하고, 건축물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배치하는 등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기계설비의 성능점검 및 기록이 의무화된다. 또한, 기계설비의 성능점검을 수행하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제도가 신설됐고,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교육제도도 도입됐다.

기계설비법에는 기계설비 산업 발전과 기반 조성,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 산업시설과 건축물의 에너지 관리 효율 극대화와 기계설비 사고예방 등 설계부터 시공, 점검·관리 및 노후설비 리모델링까지 체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제정법령에는 먼저, 기계설비공사 착공전 확인 및 시공 완료후 사용전 검사제도가 마련됐다.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 또는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 건축물 및 지하역사와 연면적 2천㎡ 이상인 지하도 상가를 신·증축하려는 기계설비 공사 발주자는 착공전에 시·도·구청장에게 기계설비의 설계도서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확인받고, 공사후에는 사용전 검사를 받도록 했다.

구체적인 대상은 △연면적 1만㎡ 이상 모든 건축물(창고 제외) △에너지를 대량 소비하는 ▲냉동 냉장 항온항습시설이 설치된 바닥면적 500㎡ 이상 건축물 ▲아파트 및 연립주택(660㎡) ▲연면적 500㎡ 이상 목욕장·물놀이시설 ▲바닥면적 2천㎡ 이상 기숙사·의료시설·숙박시설 ▲바닥면적 3천㎡ 이상 판매·연구소·업무시설 △모든 지하역사와 연면적 2천㎡이상 지하도 상가 등이다.

지금까지는 건축사가 기계분야별 기술자와 협의해 건축설계에 전반적으로 포함하여 허가를 받아왔기 때문에,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확인절차 없이 진행해 왔었다.

이어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배치 및 교육제도가 도입됐다. 건축물 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건물주나 관리자 등 관리주체는 기계설비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는 등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거나 기계설비 성능점검업 등록업체에 점검관리 업무를 위탁해야  한다.

기계설비 유지관리 점검 의무 대상은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중앙집중식난방 공동주택)과 학교시설·국가소유 건축물등으로 규모를 고려한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이다.

다만, 국토부는 기계설비 유지관리 점검 의무 시행을 위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배치는 내년 4월17일부터 시행키로 하고, 이후 건축물 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확대 시행키로 했다.

단계별 시행시기는 ▲2021년 4월17일부터는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창고제외), 2천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022년 4월17일부터는 연면적 1만5천㎡ 이상 3만㎡미만 건축물(창고제외),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2023년 4월17일부터는 연면적 1만㎡이상 1만5천㎡ 미만 건축물(창고제외),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또는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 공동주택 등이다.

또, 선임된 유지관리자는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유지관리책임자 또는 유지관리담당자는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최초교육’을, 최초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받은 후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도록 했다. 유지관리교육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계설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에 위탁한다.

기계설비의 성능점검을 수행하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제도도 신설됐다.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업무범위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실시하는 기계설비유지관리의 성능점검과 점검기록 작성 대행으로, 업을 하려면 2021년 4월17일까지 등록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등록요건은 자본금 1억원, 특급 책임유지관리자(건축설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분야) 1명을 포함 4명의 기술인력, 적외선열화상카메라 등 21개 장비를 보유
해야 한다.

이밖에도, 제정법령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계설비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5년마다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했으며, 여기에는 기계설비산업에 대한 세부사항과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세부요건 등을 명시토록 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의 안전과 성능확보를 위해 기술기준을 고시하고,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및 점검을 위해 유지관리기준도 고시토록 했다. 관련 고시는 금년도 상반기 전문가 연구용역을 통해 하반기 공포할 예정이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 기계설비건설업계는 ‘기계설비법’의 본격 시행을 환영하면서, 안전한 기계설비의 제공과 관리를 통해 쾌적한 환경과 국민의 생명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킬 수 있으며, 이와 함께 국가 에너지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