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국회와 정부에 건설투자 확대와 주택·건설규제 혁신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는 코로나19 사태로 국가, 지역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코로나19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대응방안으로 건설투자 확대 및 주택·건설규제 혁신 등 ‘건설 및 주택 63개 규제개혁과제’를 4월10일 국회 여야 정책위,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국토부, 기재부, 고용부 등 중앙정부와 16개 지자체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건협은 건설산업에 전체 취업자의 7% 이상이 종사하고 있어 고용에 미치는 효과도 매우 크고, 사회취약계층 및 서민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서는 SOC 예산의 지속적인 확충 등 건설투자 확대와 다양한 건설규제의 혁신을 통한 건설산업 활력 제고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과 조속한 경제위기 극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위해 건협은 △경제성장·일자리창출 △혁신성장 동력 △갑질근절·공정경제 △주거비 부담 완화와 도심 주택공급 △도시공간 재창조의 다섯가지 분야에 63개 과제를 건의했다.

구체적으로 ▲연 25조원 이상의 SOC 예산 확충 ▲노후 인프라의 BTL 민간제안 허용 등 인프라 투자확충 방안을 포함하여 ▲건설공사대장 통보 제도를 포함한 과도한 현장 규제 정비 방안 ▲불공정 거래 관행 모니터링 기구 상설화 등 공정 경제 구축 방안 ▲도심 주택공급을 위한 건축물 리모델링 활성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행면적 확대를 통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등 건설현장의 맞춤형 규제혁신부터 미래 혁신성장 방안 등을 제시했다.

협회 관계자는 “1997년 IMF, 2008년 세계금융위기 등 과거 대한민국의 경제위기 극복에 있어 건설산업이 핵심역할을 해온 만큼 이번 경제위기에서도 건설산업이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협회가 건의한 과제들이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되어 국가 및 지역 경제 회복에 밀알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