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정부가 마련한 대응지침에 대해 추가보완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3월6일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당국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대한건설협회은 먼저, △공사현장에 대한 소독·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발주기관은 시공사에 공사의 일시중지를 지시할 수 있고, 시공사가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공사의 일시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토록 하되, 정지기간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연장, 계약금액 증액 등 조치를 취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이서, △자재 공급처 폐쇄, 코로나 19 확산우려로 노임상승, 장비 임차여건 악화, 특정자재 가격 급등 등 비정상적 상황 발생시 기타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은 물론, 설계변경, 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에 적극 반영 △공사 정지기간이 길지 않거나 그 기간을 예측할 수 없어 중단기간 중 인력 재배치, 장비임차계약 일시 해제, 기 납품자재 반환 등이 곤란하므로 현장에서 실제 발생한 비용을 기준으로 계약금액 조정 반영. △장기계속공사에서 공사중지시, 공기연장만 하고 그에 따른 물량은 다음 차수로 이월하는 방식으로 계약금액증액을 회피하는 행위 지양. △국가계약법령 적용공사의 경우 불가항력에 의한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특례 마련 △공사중단 여부 등에 대한 시공자 의사 적극 반영. △공사정지 등과 관련하여 방역, 안전조치 등을 위해 부득이한 사항 이외 불필요한 서류요구, 발주자 업무전가 등 업무부담을 주는 행위 지양 등을 요청했다.

건설협회는 이번 건의가 정부의 신속 지침 마련에도 불구하고, 일선 현장에서 소독·방역 등 감염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 미실시, 노무비·특정자재 가격 급등 및 수급 불안정으로 인한 공사 차질 등에 대한 미온적 대처시 전염병 확산은 물론 현장의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될 수 있음을 감안, 발주자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다는 차원에서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협회 관계자는 “관계당국의 신속한 지침이 있더라도 발주기관이 지침 이행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은 만큼,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침이 추가되어야만 현장에서 실효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말했다.